식당서 종이컵 쓰면 과태료 - 장사가 안된다고 이해될 문제는 아니지

살기 어렵다는 말로 이해해 주는 일들이 참 많다. 뭐 일견 이해는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은 생존권과 직결되니 무시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10월 24일부터 1년간 유예되었던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가 끝난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10월 24일부터는 식당서 일회용품 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물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를 남발하겠나? 다만, 안내던 돈을 내려면 꽤나 마음이 쓰라릴 듯 하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느끼겠지. 인건비가 워낙 높으니 사람을 더 쓰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다. 코로나때문에 일회용품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거지,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게 맞는거다. 다들 알고 있지 않는가? 이상고온, 이상한파, 홍수, 태풍 뭐 이런 자연재해들이 자연스럽지만은 않다는 것이나, 기후 재앙이라는 것이 막상 닥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기에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뿐이지 이미 지구는 많이 병들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걸 위한 노력들을 계속 늦추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든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몇 년도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2020E 라고 씌여져 있는 걸로 봐서 2015년 정도 자료이고, 2020E는 예상치라는 뜻으로 보인다. 보통 주식 시장에서 실적예상치를 이야기할 때 연도나 분기 옆에 E라고 붙이더라. 해양수산개발원은 국가기관이겠지? 어쨌든 한국이 압도적이구만.

 

 

비슷한 자료인 듯 한데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 협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63개국의 조사 보고서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15년 자료는 실제자료이고 그 오른쪽은 예상 소비량이다. 아, 이 협회 (EUROMAP)이 발표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자료가 위의 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와 일치한다. 인용을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한국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대라는 말이 나오던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예전 자료이고 최고는 아니라고 한다. 그래봤자 3등. 아무튼 그게 뭐가 중요한가. 많이 쓰는 건 사실. 뭐 중요하진 않다. 많이 쓴다는 게 중요하지. 그걸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2016년 자료이다. 미국해양보호협회가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공개한 보고서.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괜찮은게 아닐까?

 

왜 저렇게 재활용율이 차이가 날까? 아무리 그린피스가 환경적으로 까다롭다고 해도 말이지..

정부 자료는 회수율이다. 많이 회수하고 있다고는 보나 그린피스에서 깐깐하게 보는 실질적인 재활용은 조금밖에는 안된다는 거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중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기사 본적이 있다. 

 

그래서 라벨도 띄고 병뚜껑도 분리배출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다. 선별하는 작업에서 투입되는 인건비보다 그냥 폐기 혹은 매립하는 비용이 더 싸니.. 묻으면 될 뿐. 결국은 비용이라는 문제로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만날 지 모른다.

 

그렇기에 이러한 환경재활용은 중요하다. 일회용품 규제는 정당하다. 이 논제에 태클걸 사람은 없을 터.

 

우선 1년이나 유예기간을 주는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더 큰 당근을 주던, 기술을 개발했어야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 왜 우리가 led로 바꾸는지. 값싼 백열등, 형광등을 그냥 쓰면 되는데 전기낭비를 막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걸로 바꾸는 게 아닌가? 전기차도 비싸지만 사는 이유가 보조금이라는 당근을 주기 때문 아닌가? 전기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결국 석유에너지 고갈로 인한 고민, 지구 환경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때문이 아닌지.

 

그렇다면 일회용품 관련 분야도 규제와 당근을 제시해서 그 유명한 AI나 로봇 기술로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기계를 보급하게 하던지 (이런 곳 기술개발 예산은 깍으면 안되지...) 플라스틱 빨대보다 친환경적인 빨대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게 아닐지. 

 

뭐 성격 급한 사람들은 당장 내일부터! 라고 외치겠지만 이 또한 순리가 있을 듯.

텀블러 다니고 다니면 20% 정도 할인해 준다면 알아서들 많이 들고 다닐걸? 

텀블러 세척해 달라는 요구따위는 무시하고 (지걸 지가 설거지 해야지. 한 번 해주면 권리인줄 아는 인간들이 많더라).

할인해 준 실적만큼은 세금감면해 주고. (종교단체 기부하는 거 감면해 주듯 말이지)

 

결국 중요한 건 의지인데.. 그 의지가 안 보이는게 참 문제

1년 유예가 몇 주 안 남았는데, 그 기간이 다가오면 가장 편한 방법은 재유예..

뭐 결정하긴 쉽다만, 그게 엄청나게 고민한 결과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유예를 더 시켰다고 현수막 거는 일들은 보고 싶지 않다만.

 

 

유가를 이런 식으로 낮춰주니 감사하긴 하다만.. 계속 연장할 수 있다면 그냥 확 내려버리는 게 좋을 듯.

어차피 세수에 포함도 안 시켰을 거 아닌가? 그래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데 말이지..

 

그냥 계속 인하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