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3. 2. 15.
횡재세는 안되고, 은행들의 성과급도 안되고, 한전의 적자도 안되고...
일단 코로나로 인해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번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걸 자본주의에 대입하면.. 결국 영업을 잘 해서 성과급을 높게 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에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업을 하는 법인에 법인세를 걷는다. 그걸 많이 걷어서 재분배에 힘쓰는게 진보쪽이라면.. 적게 걷어서 경제활동을 활용하자는 게 보수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요상하다 싶다. 일단 횡재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에 난방비폭탄으로 인해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되었었다. (실현은 안된 듯..) 난방비 문제이니 에너지 기업에 그 수익을 좀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그만치 15조..) 반대쪽에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를 ..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2. 6. 9.
한국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맥 : 윤석열 검찰 라인
보통 학연, 지연, 혈연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다. 검연. 검찰로서의 연이 그들을 윗 자리로 올라가게 했다. 그게 영전인지 아니면 고난의 길인지, 새로운 능력을 인정받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그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하나가 나온다. 대통령의 인맥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그리고 진영의 논리가 가득한 정치사회에서 우리 편을 중용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물론 탕평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건 왕권이 강력할 때나 쓰이는 거지 지금처럼 이 목소리 저 목소리 혼재되는 게 오히려 혼란으로 읽힐때에는 아니올씨다 이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의 탕평책이 조금은 걱정도 되는게 사실이다) 하필이면 아주 좁은 인력풀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의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의 경험밖에..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2. 5. 2.
온라인 포커 넓게 보면 게임회사? 그럼 마약도 넓게 보면 치료약인가?
https://news.v.daum.net/v/20220502122916942 박진 "온라인 포커, 넓게 보면 게임..아들 게임회사 근무" 기사내용 요약 아들 도박사이트 근무 논란 해명 "사실 여부 떠나 내 부덕의 소치" 수사 의뢰 여부엔 "답변 부적절"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남의 해외 도박사 news.v.daum.net 네. 넓게 보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는 모르겠군요. 해외에서 차려진 도박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돈먹고 돈먹는 온라인 게임사이트가 허용되지 않았지요? 기껏해야 한게임 포커라면 모를까.. 사이버머니로 몇 억씩 패대기 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만.. 도박회사에 다니는 건 아들의 몫인거죠. 그게 뭐 부덕의 소치일리..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7. 3.
민주노총이 너무한 건가? 내가 보수적으로 되어 버린 건가?
노동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걸 배웠을 때에는 노동자들의 삶이란 참 고달팠을 때였다. '잘린 손가락 두고 묻고 오는 밤...' 이런 노랫가락을 들으며 구슬프게 소주 한 잔 마시던 그 때에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글쎄다. 노동자들도 돈이 있어야 노동운동을 한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순한 진리이다. 노동조합들이 일반적인 노동자들을 위해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싸울 줄 알았더니만, 딱히 그렇지 않더라. 특히나 몇몇 노조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다른 이들 위에 설려고 한다. 노노갈등도 있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와의 갈등도 있다. 결국 내가 속한 곳의 이익만이 중요할 뿐이지 그 이익에서 벗어나면 다 배척의 대상일 뿐. 오늘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다. 과연, 죽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