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는 안되고, 은행들의 성과급도 안되고, 한전의 적자도 안되고...

일단 코로나로 인해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번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걸 자본주의에 대입하면.. 결국 영업을 잘 해서 성과급을 높게 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에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업을 하는 법인에 법인세를 걷는다.

그걸 많이 걷어서 재분배에 힘쓰는게 진보쪽이라면.. 적게 걷어서 경제활동을 활용하자는 게 보수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요상하다 싶다.

 

일단 횡재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에 난방비폭탄으로 인해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되었었다. (실현은 안된 듯..)

난방비 문제이니 에너지 기업에 그 수익을 좀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그만치 15조..)

반대쪽에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를 댄 듯 하지. 

 

 

그런데 은행들이 성과급을 주니.. 정부에서 공공재이니까.. 그러면 안된다고 태클을 걸었다.

결국은 대출이자를 낮춘 건데.. 좀 억울한 게 예금이자도 함께 낮춰지는 거다.

실은 그 전에 예금이자가 6% 넘게 줄 때도 있었다. 반짝이긴 하지만.

그걸 붙잡은 건 결국 정부. 뭐, 예금이자를 적게 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 (그럼 큰 일나게?)

대신 대출이자를 덜 올리게 압박했다. 대출이자를 내려야 하니 예금금리는 당연히 더 낮춰야지.

그래야 예대마진이 생기니..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금리를 올리고 있네? (0.25는 우습냐?)

 

현재 미국금리는 4.5%~4.75%

현재 한국금리는 3.5%. 

한국에서는 이번에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듯 하다. 3.75 예상하는 분도 계시고.

아마도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 정부에서는 동결을 원하겠지만.. 금리가 역전된 이후로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좋은지는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저러면 미국 국채를 사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금리를 자꾸 정부에서 기대하니 한은도 어정쩡한 입장. 그러다보니 은행들은 결국 정부 눈치를 본다. 이런 와중에 윤통은 상생금융을 강조한다. 결국 이익을 조금만 내라는 무언의 압박 아닌가? 뭐 IMF때 다 죽어가던 은행을 세금으로 살려냈으니 당연하다 싶지만.. 시장경제에는 안 맞는게 아닌지.

 

공공재 이야기하다 보니 한전의 적자가 생각났다.

공공재는 적자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이익을 낸다는 건 결국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닌가?뭐, 코로나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유가가 비싸지는 걸 어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걸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했으면 과연 그 때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결국은 터질 거 그 때 정권때문에 그냥 임시처방한게 과연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참 어렵네. 결국 망하면 세금으로 보전하는 거잖아. 그 세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마찬가지 같기도 하고.

 

오늘의 교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결론이 요상하긴 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예상대로 전개가 좀 미흡하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