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국가의 책임

국민의 힘에서는 성명서라도 내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최재형 후보인가?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
- 그러니 살 길 알아서 찾으시오.

이크. 비아냥 대는 건 안하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음.

실은 방역과 경제 사이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누구는 열나 돈 벌고 있을테고, 누구는 열나 손해보고 있을거다.
그걸 국가가 책임지라고? 무얼? 어떻게? 이게 참 어렵다.

어떻게 책임진다고 해도 기존에 벌어들이는 금액만큼의 이윤을 보장할 리 없다. 아마도 최소한만 지급이 되겠지. 그것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항변한다면.. 그래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행정적으로 도와드리고, 관련 근거와 법령이 있다면 반드시 나온다고 하고 싶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지난 번 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 꽤나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리 저리 오버랩된다. 과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하면 안되고, 개입할 수 없는지..

골목상권 살린다고 마트 쉬게 하고 못들어오게 해서.. 과연 골목들이 나아졌는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게들도 많지만, 매출이 비슷하게 찍히면서 지원금 못 받는 가게들도 있다는 것.
배달에 특화된 몇몇 가게들은 매출이 늘어서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럼 이건 다시 뱉어야 하는지..

참 어렵다.

그래서 시장은 그냥 놔두라는 건가? 굶어 죽든 말든? 코로나에 걸려 결국 다 망하든 말든?

참 어렵다.

뭐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울어야 뭐라도 떡고물이 더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이러면 안될말이지. 언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결정하면, 다른 전문가들이 씨부린다. 그러고는 언론에서 들쑤시고. 그러니 정부의 말을 개떡으로 알지. 뭐 개떡같은 경우가 왜 없겠는가?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하는 거 아닌가?

내 상식만 맞다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끝이 없다. 실은 독재라고 이야기하던 그 상황도 그 독재자의 말을 들어보자면 그의 상식에 맞게 처리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반대한거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를 흘렸음을 잊지 않길.)

결국 이것도 내 일개 의견일 뿐이겠지만. 자영업자의 말 하나로 방역을 모두 무너뜨리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영업시간을 늘리자느니, 인원을 더 풀자느니. 과학적인 근거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조건과 시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지 못하는 거지. 아니 적어도 전문가들이 그건 더 잘 알지 않을까?

뭐, 지금 이렇게 푸는 것도 실은 마음에는 안 든다. 자영업자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 어찌보면 나는 내 살길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죄송스럽습니다. 절대로 자영업자들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읽히셨다면 죄송합니다.

에이 쓰다 보니 기분이 꿀꿀해진다. 의도와는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불안감. 하지만 내가 무슨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읽고 지나치면 그만이다.

다들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