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 개미 보호법도 필요하고

 

팩트를 따져보자.

 

1. 금투세로 인해 세금을 내는 개미는 1% 예상하고 있다.

 

2. 금투세와 별개로 대주주 요건에 관한 법때문에 연말에 증시는 늘 폭락이 벌어졌다.

 

 

1퍼 정도밖에는 안되는 이런 이들에 왜 해당도 되지 않는 개미들까지 난리인지. 

이유는 분명하다. 시행되서 대왕개미(?)들이 주식을 팔면 애먼 내 것도 떨어지니깐.

세금을 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이 줄어드냐 마냐의 문제 아닌가?

 

하지만 금투세는 조세형평성에 비춰볼 때 시행되는 게 맞다. 대신 거래세를 없애야지.

그리고 어찌되었던 대왕개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자기 자산을 자기가 정리한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 할 것인가?

 

주식이 떨어지는 게 과연 국가의 책임이겠냐만 그 충격을 줄여주는 건 확실히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고,

적어도 1~2년은 장기투자한 대왕개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그래서 올해 내다 팔아서 기업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일은 없애야 한다.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단타가 많다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장투에겐 어떠한 혜택도 없어서 그런게 아닌지.

일단 상장한 회사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쓸모없는 기업들은 퇴출시켜야 하며 적어도 코스피에 올라오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될 수 있도록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 더 성장성에 발을 맞추는) 힘써야 한다.

그리고 배당도 좀 확대될 수 있게 좀 해 보지 그래?

 

이런 것들과 함께 금투세가 논의되어야지, 주구장창 금투세 폐지 존속만 논하면 무슨 소용인가?

뭐 정부는 금투세 반대인 듯 한데.

 

지금 정권은 빨간당인가? 파란당인가?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은 빨간당이 되어야 하는가? 파란당이 되어야 하는가?

 

자신없으면 다들 그만두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