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 - 의대 정원 점진적 증원

 

문제 : 응급실 이용하기가 어렵다. 뺑뺑이가 있다. 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로 논쟁할 때인가?

 

 

최근 기사들을 보면 결국 이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 정리되는 듯 싶다.

뭐 박민수 차관은 붕괴라는 말을 참으로 싫어하니 그건 안 쓰도록 하지.

하지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으려나?

 

강경했던 대통령실도 한 발 물러섰다.

 

이게 주요 기조였는데,

 

이걸로 선회했다. 물론 사과는 없었다. 유감은 있었나? 그 차이가 무언지 잘 모르겠다만, 결국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아, 물론, 올해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26년도 정원도 논의의 대상일 뿐 결정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은 수시는 얼마 남았고, 올해도 원점 재검토를 외치지만 며칠 후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만다.

어쩌면 당정은 그걸 바라는 걸거다. 올해 것을 건드리는 순간 수험생과 부모의 엄청난 분노를 마주할 테니.

일단 다리는 건너고, 다음 다리를 두들겨 보는 거지.

 

뭐 이 상황이라면 답은 별로 없다.

 

1. 올해 (2025년 의대정원)는 그냥 놔두어야 한다 : 의료계의 양보

2. 내년 (2026년 의대정원)은 유예를 포함해서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 : 정부의 양보

 

아마도 의료계가 올해 양보한만큼 유예의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10년 유예 뭐 이런 걸로 조건을 삼겠지만, 정부는 분명 1년 유예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테고.

 

현재 의대 정원은 1509명이 늘어났다.

 

 

직접적인 소비자?인 환자단체와 생산자?인 교수들의 해법도 비슷하다.

 

의사 부족은 현실이기에 의대생들도 증원의 대의는 공감하는 듯 하다. 

다만, 그 규모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많이 다른 듯 하고.

정부의 분석과도 많이 다르다.

 

정부는 15000명 부족할 거라 예상했고, 1만명 증원하려 한다고 전제를 세웠다.

물론 예상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거 때문에 계속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이야기하지면 결론은 의대정원의 점진적 증원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한다.

 

갈등이 곪아야 터진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게 문제다. 

 

 

이 책임 과연 누구인가?

힘들어서 진료를 못보는 응급실 의사 탓인가? 아니면 정책에 반대하여 사표를 던진 전공의 탓인가?

사표를 던지게 한 정부 탓인가? 불안을 조장하는 언론 탓인가? 

이런 상황에 쓸데없이 아픈 환자 탓인가????

 

다들 추석 때 아프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