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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질/보라당 논평

노란봉투법 논란의 조항

글: 꼰보라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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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335766638960096&mediaCodeNo=257

 

중앙일보 https://m.news.nate.com/view/20240804n14826

 

이준석이 이야기한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빼고 넣고의 협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이야기하는 빨간당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파란당이 서로 싸워대는 통에 결국 둘을 섞는 노력 따위는 없어져 버렸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니깐 그렇지.

 

하나 하나 바꾸려고 해 봐라. 좀 더디게 가도 말이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는 없겠나??

 

뭐 이준석이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거부권은 여전하겠지만.

거부권을 쓴다고 가정하면.. 뭐 어떤 법인들 찬성할까?

 

예전자료지만 참고할 만한 듯.

 

https://v.daum.net/v/zyBcJ6rqGH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없앤다? [팩트체크]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유가 폭등을 이유로 운임료 상승 등을 요구하며 6개월간의 파업에 나섰던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노조)와 하이트진로가 지난 9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

v.daum.net

 

노조의 위치가 예전과 달리.. 약자의 보호가 아닌 기득권의 유지로 읽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뭐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밥그릇이 없어지는 게 아닌지.

 

이제 정신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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