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와 의협, 수술실 CCTV 대신에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홍준표가 의협에 다녀왔나 보다. 가서 선물보따리 하나 주고 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너무 해. 그거 의사들 위축시키는 거야.
그거 대신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게 중요해

 

첫 줄 때문에 발끈했다. 하지만 두번째 줄때문에 역시 홍준표 했다. 그는 과연 두 번째 문장이 무언지 알고 말했을까?

 

현재 의료과실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한마디로 의사가 의료과실을 했다는 증명을 환자가 해야 한다는 거다. 어떻게? 의사가 준 자료로. 그런데 의사가 자신이 불리한 자료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누군가의 공익제보나 의사의 결정적인 실수가 없다면 입증되기 매우 불합리한 구조이다. 그래서 환자쪽에서는 주구장창 이야기를 한다. 처치 중 문제가 생겼다면 본인의 처치이 의학적으로 문제없음을 의사가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당연히 의협은 결사 반대이다.

 

홍준표는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 지,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해서는 의협 입장을 거들다가, 의료과실 입증 이야기를 쑥 꺼내어 버렸다. 아마도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줄 몰랐나? 아니면 손님으로 온 입장에서 면전에 두고 반박하기 힘들었을까? 홍준표 가고 난 다음에 의협에서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보면 제대로 뒤통수 맞은 꼴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에서 의료과실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법률을 낸다면 저 이야기를 믿어 주겠다. 아니 홍준표도 국회의원이니 법안 발의 한 번 해 보시지. 그러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거다. 홍준표는 의협에 도대체 무슨 폭탄 하나 떨어뜨리고 온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