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0명, 불체포 특권 폐지 홍준표의 공약

홍준표의 공약이다. 

 

개헌까지 해야 하는 저 공약이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홍카콜라 답게 크게 질렀다. 이재명 욕할 것도 없구만. 하하. 공약은 시원시원해서 좋네.

 

1. 국회 양원제로 하고, 상원 50명, 하원 150명, 비례대표는 폐지

2. 대통령 4년 중임제

3.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

 

그런데 감정을 걷어내고 이성껏 생각해 보면 음.. 고민은 좀 된다.

 

왜 비례대표를 만들었을까?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만들었지. 그리고 국민의 표에 대한 보정작업(?)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고. 모두다 지역구로 하면 과연 지역이기주의는 없어질 것인가? 글쎄다. 이 부분에 대한 보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지.

 

국회의원 수도 많다 적다가 중요한 건 아닌 듯. 좋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적고, 너무 오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고인물들때문에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3선 제한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해야 하는게 아닌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 그 특권을 폐지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비도 그렇고, 보좌진도 그렇고. 점점 어렵게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목을 뻣뻣이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지지. 수를 적게 만들고 혜택을 준다면 저 국회의원 되려고 줄을 서고 난리가 날 것 아닌가?

 

보좌관들이 많아야 일을 한다고? 법을 만드는 걸 꼭 국회에서 해야 하는가? 국회는 심의만 하면 되지 않을까? 입법이나 제안들은 차라리 국민신문고로 해라. 그래도 딱히 지금 국회의원들의 법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국민참여재판제도 처럼 국민참여 법안제정제도도 만들면 어떨지. 일정 동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만들어 보게 하면 어떨지. 

 

요점은 지금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들을 좀 내려놓게 하는 것.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일. 일부 유력단체나 힘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게 아닌.

 

그래서 난 수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저 불체포 특권 같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권리나 혜택들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가 줄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과연 적어질까? 글쎄. 알고보면 지금도 문제되는 의원들은 몇 안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