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간첩 사건이 나왔다.
예전 정부라면 국면 전환용 사건이라고 하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라면 그런 걱정은 없는 듯 싶다. 게다가 국정원에 있는 박지원은 그런 일들에 많이 피해본 사람 아니겠는가? 그러니 간첩이 맞긴 맞나 보다.
간첩들을 구속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4명 중 3명은 되었고, 1명은 안 되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이니 이게 기각되었다고 뭐라고 까지는 말자. 반대로 너무 구속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다. 사실을 간추려 보자면,
1. USB를 몰래 숨겼다. 4겹으로 밀봉. 은박지로 싸서. (은박지가 정전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건가? 램살때 보니 그러긴 하더라) 결국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지.
2. 그 안에 국내 한 군소 정당의 내부 동향. 포섭 대상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정보가 담긴 대북 보고문 등이 저장되었다고 한다.
그 군소 정당이 어디인지가 참 궁금하네. 충북 지역의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던가? 군소 정당이라는 게 어딘지 참 궁금하다. 포섭대상이라면.. 그래도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일 텐데. 이왕이면 거대정당으로 하지 왜 군소정당에서 시작한 걸까? 그게 쉬워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자면 홈페이지에 과정과 결과가 공개된 합법 정당 일반 당원의 신상을 왜 USB에 밀봉까지 해 가면서 보관했는지.. 혹시나 북한의 지령이라면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요즘 IP우회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데..
그걸 USB로 보관한 것도 웃기다. IP우회해도 다 추적되나? 어쩌면 그런 쪽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메일 보내면 되지. 다크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홈페이지에 과정과 결과가 공개된 합법 정당 일반 당원의 신상'이니 뭐가 문제가 된다고.
뭐 섣불리 짐작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지. 특히나 간첩 문제는 말이다.
그냥 얌전히 수사하는 과정을 보고 나중에 결론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듯.
하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침소봉대 할테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가라앉히기 위해 외면하겠지?
뭐, 정치적 유불리는 다음에 따지고 일단 간첩이라면 제대로 잡아내는 게 우선.
지금 정부라면 이걸 이용할리 없을테니 이럴때야 말로 검찰과 국정원의 뚝심이 필요한게 아닐지.
https://news.v.daum.net/v/20210806173247463
[단독] 4중 밀봉 USB서 쏟아진 北 지령문..포섭 대상 60명
충북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부위원장으로 알려진 A씨가 보관하던 USB에서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USB에서는
news.v.daum.net
'자료보관함 > 뉴스잇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야구 노메달 뭐 언제는 메달을 맡겨 놨냐? (0) | 2021.08.07 |
---|---|
윤석열과 20%, 그리고 흔들기. 과연 흔들릴까? (0) | 2021.08.06 |
원전에 관한 생각 - 에너지 정책 (0) | 2021.08.05 |
윤석열 후쿠시마 발언, 최재형 애국가 4절 발언 (1) | 2021.08.05 |
이번에는 윤석열의 부정식품 논란. 부정식품을 선택할 자유도 주어야 하는건가? 돈만 있어봐라 부정식품 선택하겠냐 (0) | 202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