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하면 전기료가 폭등한다는 보고서 묵살했다는 조선일보 - 조선일보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활자화 하는가?

탈원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원전을 하네 마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다수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원전을 하면 일부 지역은 위험해지고, 일부 사람들은 곤란해 지지만, 다수는 전기료를 낮출 수 있다.

탈원전을 하면 비싼 값에 전기를 생산해야 하니 다수의 전기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다수와 소수의 싸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본질이다

 

4년 전과 무엇이 달랐을까?

그 때에는 미래의 모습이 더 중요했고, 현재를 희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라는 화두에 다수는 결국 현재를 택했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다시 원전을 꺼내 들고 말았다.

한전은 천문학적인 적자다. 그걸 보전하기 위해 한전에 전기를 파는 업자들의 이익을 제한했고,

조만간 전기요금을 올릴 기세이며, 노후화된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 하고 있고, SMR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전기요금은 올려질 것이고, 그 탓을 과거 정권으로 돌리겠지. 

그래. 그 작업을 끊임없이 조선일보가 하고 있다.

 

 

정책에 맞춰 보고서가 써진다

그걸 묵살했다고 이야기하긴 곤란하다. 전기요금이 높아지니까 탈원전을 하지 말자는 것도 위험하다. 결국 탈원전은 친환경에너지의 활용을 위함이다. 싸게 전기가 공급되는데 과연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기술이 발전하려면 결국 그 비용을 감내하고 앞서 나가야 하는 거다.  원자력 발전이 더욱 더 안전해 질 수만 있다면 좋은 선택지가 되겠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만약에 일어나는 재난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된다.

 

지금도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나 다른 부서에서 낼 수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수용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지가 참 궁금하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보고서를 정부에서 낸다고? 그랬던 정부가 과연 있었는가?

반례를 들어서 비난을 하는게 맞는 게 아닌지!

 

https://news.v.daum.net/v/20220607030715896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