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종전 선언, 국민의힘 "평화는 선언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래 국민의 힘이 맞는 말 했다.

 

통일에 관해서는 참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다. 분명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그 키를 혹은 추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니 답답할 뿐이다. 미국의 의도, 그리고 북한의 고집. 여기에 우리는 늘 치이기만 한다. 그냥 제껴버리고 우리끼리 가자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국경을 맞대고 총과 무기를 서로 겨누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불안함'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하긴 그것도 70년이나 지나니 점점 무뎌지긴 하더라. 미사일 쏴도 꼼짝안하는 증시를 보니 외국인들도 무시하나 보다.

 

아무튼, 국민의힘의 이번 논평은 참 적절하다. 대신 뭐 지적질의 수준을 벗어나진 못했다.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한 정권의 유지가 최대이자 유일한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핵과 미사일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왔다.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무엇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인지 올바른 해법을 찾기 바란다

 

정부는 이미 해법을 내 놓았다. 대통령이 내세운 그게 해법 아닌가? 그게 틀렸다면 본인들이 올바른 해법을 내놔야지, 해법이 맘에 들때까지 "틀렸어!"만 외치기만 할 것인가? 차기 대권을 노리는 곳이라면, 이미 정부를 지냈던 정당이라면 어떤 비전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야당은 정부 까는 맛에 한다고, 그 야당이 여당이 되면 결국 까이는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되고, 그 와중에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되면서 대중영합 정책들과 선언들로 점철된다. 이미 오랫동안 겪었던 일이 아닌지. 좀 건설적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할 때가 아닌지.

 

국민의 힘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결국 대립으로 끌고가 북한이 아사직전에 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닌지 싶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미국과 발 맞추고, 중국에게도 손을 떼라는 제스처를 보내야 하겠지. 그러다 러시아에 붙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자국의 문제가 산더미다. 게다가 북한이 한국의 체제로 흡수되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을 좋게 볼리 없다. 북한은 너무나 찌질한 먼 사촌같은 녀석이지만 다른 집안에 들어가면 꽤나 골치아픈 녀석이라 그냥 근근히 대줘야 하는 거다. 하는 짓이라고는 미사일로 위협하고 핵개발한다고 뻘짓거리하는 것이겠지만.

 

결국 북한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 체제를 전복시키고 우리와 합치는게 가장 해피한 결론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 내부체제를 뒤엎는 일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싸우자는 거지. 아니 어쩜 이미 작업이 시작되었을지도. 효과는 아무도 검증못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냥 소설이다)

 

통일. 그게 되면 아마도 또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 솔직히 달갑지는 않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 (이래 써 놓으니 내가 무지 나이먹은 사람같다. 쩝)

 

다시 제목에 충실하게.. 

"평화는 선언으로 찾아오는 게 아냐"

그렇다면,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하는 거야" 

이게 정답인가? 그 힘이란 군사력인가? 아니면 경제력인가? 아니면 외교력인가?

 

그 어떤 것이던 쉬운 답은 없네. 아, 선언은 외교력이었군. 그게 이번 정부의 답인거다! 국민의힘은 다른 답을 내 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