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사이다. 이 때 나왔던 안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만5세 입학 추진과 맥락이 닿아있다.
만 5세 입학, 12년제는 건드리지 말고
이게 주문이었다지? 그렇다면 고3들을 빨리 사회로 내보내라는 이야기이다. 교육부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걸로 봐서 사회적 일꾼이 많이 필요한 거겠지? 뭐 쓸데없이 매일 학원가는 것보다는 사회에 일찍 적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만.. 그렇다면 미성년자 기준도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 촉법소년도 낮추고? 다 낮추자는 거지?
조희연 안은 뭐,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밖이니 그냥 넘어가자. 5년 동안 하면서 당시 선거할 때만 이야기했지 그 후로는 아무런 말을 못 꺼냈다. 뭐, 코로나때문에 원격수업이 급했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마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학제개편 이슈가 나오면 조희연의 학제 개편도 입방아 찌을 듯 하다. 내 생각엔 굳이 말을 꺼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다시, 안철수 안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 2년의 체제이다. 전반적으로 1년을 앞당기자는 건데..
이쯤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실시하는지 알고 싶은게 인지상정.
시작이 어디냐, 끝이 어디냐의 문제일 뿐 다 다양한 듯 싶다.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인프라를 갖춰두면 만 0세부터 공교육 시작해도 되는 거지 뭐. 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건 가능할까 모르겠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가르쳐야 할 교사, 강사들도 태부족하지 않는가?
이번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한다 그러는데 결국 가르칠 강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온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대충 강사를 선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뭐 그 중에 한 두 명만 나와도 어디냐고 이야기할껀가? 나머지는 들러리? 결국 반도체 공장에 단순인력으로 들어가라는 건 아니지? (이것도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수도..)
무슨 관점에서 5세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가 주구장창 학제 개편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다. 6-3-3 제가 왜 틀렸는지는 모르겠다. 변화를 주려는 건 이해하지만 철학적 기반이나 사회적 요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지. 다른 나라들도 모두 제각각인데 왜 5세 부터인지에 대한 대답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
1. 만5세의 교육비 부담 절감?
2. 빠른 사회 일꾼의 육성?
1번은 글쎄. 지금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이 모두 있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유치원은 배우는 게 틀리다. 그렇기에 시설도 틀리고. 이 아이들을 그냥 교실에 수용하겠다는 건 - 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 적응시키면 되겠지만 - 책상과 의자만 생각하면 좀 가혹하다 싶다. 그리고 과연 5살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기나 하나? 교육적으로는 아니올시다. 유치원을 늘리는 건 찬성한다. 보육의 의미라면 만5세가 아니라 만0세라도 원하면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모두 없애고 유치원을 만들면 되려나?
아, 그리고 보니 저 상태면 고등학교가 축소되는 군. 그럼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초등학교 시설로... 아, 거긴 사립이 많아서 그게 어렵겠군. 이런.
2번도 그닥. 뭐 일본이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아베노믹스였나?) 청년들을 모셔가기 위해 힘썼다고 하지만 그건 그네 나라의 문제일 뿐. 우리 나라는 아직도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있어도 보수가 대우가 형편없고. 기업들은 비싼 가격에 노동력을 구하고 싶지는 않지. 열나 공부만 시켜놨더니 돈은 적당히 준다고 한다. 내 참. 일꾼들을 많이 나오게 하면 뭐하나? 제대로 일을 할 만한 판을 깔아줘야지.
이거나 저거나 다 이상하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걸 보니.. 역시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가 없네.
다만, 이런 문제를 왜 속도전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검토해 봐라.. 정도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부서에선 눈에 잘보이려고 열심히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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