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공무원 기득권 깨기

https://news.v.daum.net/v/20211027201542389

'공무원 정년 폐지' 김동연에 "철밥통 깨야" VS "만만한 공무원만 공격"

 

오랫동안 한 직장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다. 

거기에 연금도 있고, 적절한 근무환경도 된다면 더욱 좋겠지.

아마도 대부분 공무원을 이렇게 보는 듯 싶다. 그래도 짤리진 않지 않나?

 

뭐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그렇게 해서 된 사람들은 결국 그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은 것도 당연한 일. 

뭐가 맞는 답인지 모르겠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당연히 반발해야 하는 거고.

정년을 폐지한다고 공무원사회가 변할거라는 생각은 너무 쉬운 접근이 아닌지.

 

공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일반 행정 공무원의 수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법 등으로 20%를 감축하고

- 생명, 안전, 건강, 복지라고 하니.. 소방서, 보건소, 사회복지사 뭐 이런 곳인가? 아무튼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에 속하는 사람들은 감축대상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의 수를 줄인다는 건 나름 괜찮은 듯 싶다. 게다가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한다고 하지 않는가? 음. 이것도 역시 기득권이겠지? 새로이 공무원되려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겠군.

 

②5급 행정고시 폐지

- 목메다는 사람도 있을텐데

 

③9등급인 공무원 직급 6등급으로 축소 등으로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대신 ④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⑤7급 채용을 확대할 계획

 

이 정도 내용이 나오면 이 분을 행정부장관으로 뽑아드려야 하는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