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 국민의 삶 논란. 그런데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왜 있는건가?

https://news.v.daum.net/v/20210811204824463

최재형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나"

제목을 참.. 요상하게도 써 놨네.

하지만 최재형이 그런 말한 것은 사실이긴 하다. 좀 더 맥락을 들여다보자.

- 현재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런데 말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이 국민의 삶을 통제한다는 뜻과 같은 건지 좀 의문이다. 최재형의 다음 글을 읽어보면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 그리고 큰 정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국민의 삶과 치환해 놓으니 참 요상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국민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바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거다.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게 먹여살린다는 것으로 읽는 것이 웃기지 않는가?

작은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의 말에는.. 기본적으로 못사는 사람만 도와주고 잘사는 사람은 도와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한다. 이해한다. 선별적 복지라는 거지. 그래 그것도 맞다.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는가?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 걷어야 한다. 본인들은 혜택도 못 받는데 내기만 한다고? 글쎄.

선별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해도 미꾸라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미꾸라지 한 두마리.. 그냥 그러려니 해 버리면 되지만 흙탕물을 일으켜 결국 지원 자체를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 꼼수가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 누락이 생기기도 하고. 결국 행정력이라는 게 낭비될 수 밖에 없다.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말인가? 정말 고민해 봐야 한다.
국민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국가는 무엇때문에 존재한다는 건지.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국민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말은 참. 지금의 정부는 역량을 펼치지 말라고 했다는 건가? 판을 매번 망치고 있는가? 아! 주택. 그건 부정 못하겠다. 그런데 주택으로 이득본사람도 실은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 보여봐라. 예를 들면 양도세 폐지. 뭐 이정도는 나와야..

학자로서 외부인으로서 말은 참 번지르르한데 구체적인 공약들이 없다. 윤석열도 그렇고.
차라리 뜬금포를 날리는 민주당 주자들의 공약들이 좀 더 낫지 않는지. 그냥 반대만을 위한 공약을 외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정책 싸움이 되길. 반대만을 위한 정권이 나오면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을까? 간과하는 게 있는게 지금 정권도 지지율이 40%라는 것.

누군가 정권을 잡아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면 또 다시 대한민국은 혼돈으로 빠져들거라는 것. 그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누가 되도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 둘을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또다른 소통의 절벽만을 만들어내지 않을지 아주 우려스럽다.

과연 정책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