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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함/뉴스잇슈

국회의원의 자격

글: 돈댕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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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각형 금뱃지 하나가 뭔지. 저거 하나 따려고 난리인걸 보면 국회의원 공화국이 아닌가 싶다. 공화국이라는 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이고.. 그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대행해서 만든게 국회의원이니 국회의원이 공화국 자체인 듯 한데.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리그가 존재하는 듯 하니. 내 참.

 

아무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국회의원의 자격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 어떨까? 뭐, 내 딴의 법칙일 뿐이지만.

 

1. 지역구 4년동안 실거주 경력 필수 (최근 10년 이내)

도대체 왜 지방의원들이 서울에 다 실거주 하는지. 그들이 지방의 발전을 못 믿고 가족이 모두 서울이나 해외에 사는데 과연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쓰겠는가? 뭐 저 실거주 요건이야 얼마든지 탄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선거철에 갑자기 날라온 철새들을 공천하는 행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2. 1주택자 우선. 다주택일 수록 공천에서의 감점제도.

지금 부동산 분위기라면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듯. 실은 돈 많은게 죄는 아닌데 말이다. 다만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으니 문제지.

 

3. 자녀의 군필일 시 가점, 해외유학, 외고나 특례입학시 감점

4. 배우자가 없고 독신일 시 우대. 아무래도 가족은 큰 일을 하는데에 짐이다. 계백도 황산벌 가기 전.. (음. 이건 아닌가?)

 

웃자고 한 이야기에 심각하게 달려들면 곤란한거다. 

능력이 있는 자들은 그 능력대로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범법 혹은 꼼수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런 인간들을 다 제외해 버리면 남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은 정말 일반 소시민. 그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는가? 그것도 참 어렵고. 능력있는 인간은 부패가 있고, 부패없는 인간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 우스개지만 조금은 머리가 끄덕여지니 문제. 이 시대에 정말 괜찮은 사람은 없는 건지. 아니면 내로남불이라는 논리에 빠져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혐오만 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우리 보다 잘나서 뽑힌 그들이라면 무언가 괜찮은 일들을 하시길. 일들을 안하게 만드는 것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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