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법의 어려움 (feat 일반인)

이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자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여론의 등에 떠밀려 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알고 있어 집요하게 괴롭힌다. 실은 여론이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모르겠다. 

 

 

집 값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대기 매수자들이 더 많은 건지, 집이 적어도 2채 이상되어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지.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실은 같은 사람들이다. 집값으로 나도 돈을 벌어보겠다는. 뭐, 무주택자가 내 집이 있어야하겠다는 절박함보다는 더 부유한 사람이지 않는가?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다. 집값이 떨어져도 곡소리 나는 사람이 있고, 올라도 곡소리 나는 사람이 있는데 실은 떨어져서 곡소리 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문제다. 이미 부동산에 진입한 사람들이 혹은 진입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종국에는 떨어지면 결국 같은 목소리를 낼 뿐이다. 

 

문제는 집이 없어서 설움받는 사람들보다는 집이 있는데 그 집 값이 떨어져서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는 데 있다. 수로 봐도 그렇고, 사회의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절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던지,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가격까지만 떨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 정책이 쉬울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그 집값에 묶여있는 수많은 대출들이 또 껴져 있겠지.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결국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그 집값이 떨어질 경우 어쩌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 그래서 집값이 연착륙해야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정책을 믿지 않고, 위로만 위로만 오르기를 바라는 광풍'만 있다. 마치 삼성중공업 우선주 처럼 한순간에 꼴아 박는 수 밖에는 없는데, 돈의 힘으로 버티게 만든다. 그게 문제인거다.

 

주식이라면, 그냥 하한가 가면 되는데 집값이 하한가 갈 수가 없으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