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찬성. 단!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
A. 주택을 더 짓는다
B. 주택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내 놓게 한다.

A는 한계가 보인다. 재건축 재개발이 답이긴 한데, 양질의 주택은 공급을 할 지 몰라도 싼값은 아니다.

결국 B가 좀 더 효율적인데 그들이 많이 내놓게 하려면 1)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내게 해서 못 갖게 하고 2) 그들이 산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전해 주어야 한다.

1번은 보유세, 종부세를 때리면 되는 문제인데 2번이 난감한거다. 1번만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2번의 이익이 더 크니 물량이 나오지 않지.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는 바뀔거라고 믿으니깐.

실은 부동산은 1개만 가지고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 땐 1번만 크게 느껴질 뿐이다. 팔고 양도세 내고 더 큰 집으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그래서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싶은데 인간의 욕망이라 할 지라도 (뭐 본질은 부의 욕망인거지) 그것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운 장치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2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양도세를 중과하는게 맞다. 1주택자가 되는 순간 혜택으로 전환하면 되는거고. 꼼수쓰는 몇몇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 설레발들을 치겠지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B가 되어야 하는데 (1주택자나 무주택자 입장에선 좀 열이 받겠지만) 그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게 결국 한시적 양도세 완화일텐데 그게 정책의 근간을 흔든다고 난리다. 음. 정책의 근간은 무엇인가? 싸고 질좋은 주택을 공급하자. 싸진 않아도 주택을 공급하면 결국 싸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국 그 비싼 물건을 구입할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되어 결국 똑같을 거라는 믿음이 충돌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팔때에만 양도세 감면

시세대로 팔았을 때 얻는 이익에서 결국 양도세만큼은 무주택자에게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무주택자가 그 주택을 살 경우 혜택을 받았기에 일정기간 실거주라늠 조건은 필요하겠다.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좀 풀어주면 되는거고. 자기가 벌고 있는 소득의 기준에서 적당한 집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다. 영끌을 도와줄 필요는 당연히 없는거고.

대단히 새롭게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이재명 팬클럽은 아니니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암튼 호불호가 확실한 분이라 매우 조심스럽네. 그래도 저 방법이면 나름 괜찮은 해법일텐데 뭐가 문제지? 악용하는 몇몇이 또 나올려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