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 그게 과연 유리할까? 없애는 게 답일텐데. 미국이 허락해줘야 할 수 있다는 건 함정.

제목은 국민제안인데 대통령실만 제안을 한다.

그게 뭐지? 주제는 내가 정하고 너희들은 의견만 내. 뭐 그런거지?

 

 

올해 들어서 4개. 아니 총 4개밖에 안된다. 이게 무슨 제안이야. 

국민이 대통령 비서실밖에 없는지. 아무튼.

 

자동차세 재산기준 개선을 한다는데..

지금의 배기량 체제에서 차량 가격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라.

 

자동차는 재산세인가 환경세인가?

환경세에 가깝다면 지금의 안이 오히려 합리적인거고, 재산세라면 차량 가격으로 개편하는게 맞을 듯 싶다.

자동차가 필수재가 된 이 상황에서 재산세는 좀 아니다 싶고.. (에어컨에도 TV에도 재산세 붙이지..)

아파트와 동등한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듯 싶고.

 

뭐 세금을 걷어서 정부의 역할을 열심히 한다면 찬성한다만,

지금 이 자동차세 논란은 세금은 총액을 하나로 놓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더 걷기 위한 꼼수인지 잘 모르겠다.

 

결국 테슬라 모델X가 세금이 낮다는 건데..  그걸 올리고 싶은건가? 아니면 아반떼 세금을 낮추고 싶은건가?

 

결론이 어떻게 날 지 모르겠으나, 감히 예상컨데..

 

중저가 차량의 감세는 쬐끔, 비싼 차량 가격의 세금은 왕창.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합계는 맞춰야 하는거고, 중저가 차량이 그래도 많으니깐.

세수가 없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운영하기 힘드니깐. 결코 세금을 줄이는 짓은 하지 않지.

또 저렇게 해야 다수의 사람한테는 환영받고 일부 부자들에게는 (그래봤자 몇 억 차를 사는 사람이 자동차세에 눈깜짝할까..) 조금 원망을 듣겠지. 하지만 여론은 늘 다수가 유리.

 

그런데 변수가 있다. 바로 미국의 허락.

 

 

FTA할 때 미국 차량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건을 걸었다. 수정할 때 합의하라고.

지금의 분위기라면 합의가 잘 될꺼라고? 하지만 비싼 차량가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텐데.

왜냐하면 테슬라 미국차잖아. 어찌되었던.

 

변죽만 울려놓고, 이슈화 시킨 후 결국은 유야무야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뭐 그런거 아니겠는가?

 

덮을 이슈가 무언지는 잘 모르는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