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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여론대로?

글: 돈댕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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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법을 이야기한다. 하나는 법이 너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법대로 하자고 한다. 둘 다 똑같은 법인데, 인식하는 건 다르다. 하나는 법이 사회현실을 못 따라가고 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한다. 같은 법인데 다른 인식. 결국은 자기가 유리한 것만 취하는 거다.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나?

 

사람들마다 다른 인식이 있을 거다. 조두순의 12년은 당시 최고의 법정형이었고, 그가 석방된 건 어찌되었던 죄값을 다 받은거고, 돈벌이에 눈이 먼 유튜버들은 법을 어기고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해대고 있다. 물론 따라오는 부수입이 있지. 1700만원이라니 어마어마 하더라. 

 

법을 어겨도 따라오는 이익이 그 법을 넘어서기에 자연스럽게 어기게 된다. 조두순이 12년만 받고자 술을 먹진 않았을 거다. 하지만 유튜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됨을 알고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조두순의 행적과 비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지만 유튜버들의 법감정이 딱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다. 조두순은 그냥 아주 나쁜 범죄자인데, 몇몇 유튜버들은 작은 죄를 저질르지만 이 정도는 어겨도 된다고 보는 스스로 '자경단'에 속한다고 믿는 범법자? (아, 돈 많이 버는)

 

법에 따라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은 법도 사람이 만들었기에 허점도 많고 모순도 많다.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기에 법치주의라는 말이 살짝 거스릴 때가 많다. 윤석렬 총장만 해도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그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고민될 때가 많다. 그는 그래도 자신을 변호할 수많은 지인들이 있으며 많은 응원단도 있으니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를 징계한 징계위 절차도 실은 법이다. (그게 정당하지 않았다는 건 그들의 판단이고) 자신이 잡아 넣은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항소를 했겠지. 그렇다면 그 판단을 정해주는 '법원'이 절대적일까? 처음엔 그랬지만, 요즘은 과연(?)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 트럼프로 연방재판관을 자기쪽 색깔이 있는 사람을 지명했겠지. 결국 법도 사람이다. 

 

그럼 여론이 법인가? 매일마다 뒤바뀌는 여론. 차라리 조선중앙동아처럼 올곶게 한 길만 가는게 보기는 좋더라. 그냥 걸러버리면 되니. 가장 쓰레기 같은 기사들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다. 책임을 안 져도 되니 무지 편하고 이슈화 되기 좋다. 그래서 스타되신 분들이 많지. 예전에는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가 있었다면 지금은 진중권, 서민, 김근식이 있더라. 그들의 입은 존중하지만 그들을 이용하는 언론들은 불쾌하다. 인스타의 사진들을 자신의 기사로 포장하는 것들은 그냥 애교수준인 듯 싶다. 

 

나도 실은 여기에 한 몫을 하는 셈이지. 싸지르기만 하니깐. 그렇다고 모두들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닐텐데. 참 어렵다. 세상 살기가. 요즘 처럼 정답이 뭔지도, 해답이 뭔지도 모를 세상에 말이다.

 

연말 나은이를 보면서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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