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에 판단을 맡기는 제도가 문제

 

일단 대전 초등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때,

그게 맞다고 이야기한 단체는 (정확히는 의견을 낸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맞다.

 

법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개 경찰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관련 기관으로 의견을 물어본다고 한다.

(예전에 TV에서 봤다)

 

그 기관에서 아동학대라는 의견서를 내면

경찰은 그걸 기반으로 맞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개 경찰이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 일.

결국 대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의 판단에 맞춰 넘긴다고 들었다.

 

자문을 받은대로 넘길거면 그럼 거기서 판결도 하라고 하지.

 

결국 경찰은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판단도 미루는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방증하는 셈이다.

인력의 부족일까? 전문성의 부족일까? 뭐 법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매번 문제를 판사 앞으로만 가져가야지 해결이 된다면..

동마다 법원을 하나씩 둬야 하는게 아닌가? 변호도 다 각자 알아서 하고!

(예전 사또들이 필요한 건가?)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같은 곳이다..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이들은 의견을 낸거지 결정을 한 게 아니다. 

뭐 잘못된 의견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인용한 사람들의 잘못인거지 왜 이들에게 돌을 던지는 지 모르겠다.

뭐, 그만큼의 투명함을 요구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들만큼 불우한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 어디 있다고.

 

이건 예전에 비리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다른 일들과는 조금은 구분된다 보여진다.

대표적인 게 이거인데..

 

 

이 이미지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한동안 매우 힘들었지...

 

그런데 개인에게 맡겨둔다고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게 어금니 아빠 이영학. 

 

 

뭐 이 자식은 워낙 지은죄가 많아 서술하지 않겠다.

다만, 2018년 무기징역 최종적 확정.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건 필요한데,

그게 공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적으로 하는 건 위험도가 커 보이니

그래서 비영리기구나 공익기관들이 필요한거다.

 

거기서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고

제대로 잘 하는지 늘 감시해야 하는 거고.

(누가? 우리가..)

 

정리하자.

 

1. 세이브더칠드런 이 좋은 일을 하는 건 인정해 줘야 하지 않겠나?

2. 이번 일은 문제가 많으니 앞으로 그런 판단하는 일에는 빠지시길.

3. 경찰은 제대로 된 조직을 꾸리시던 협의체를 만들던지 해라. 

 

후원 받는 아이들은 무슨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