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구의원의 남현희 고소, 도대체 왜?

김민석 구의원. 1992년생.

그가 강서구의 구의원이 된건 2022년 6월 1일이다. 만 30세.

결국 그는 군대를 가야했다.

 

 

4급 판정을 받았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다.

하는 곳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구의원인데 사회복무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결국 겸직하는 건데 겸직은 기관장 허가사항인가 보다. 

 

아무튼 현행법상 정당 활동이 금지되자 탈당한 것 같다. 정당은 탈당했지만 구의원은 괜찮은건가?

그래도 결국은 국민의 힘일텐데 좀 요상하긴 하다.

 

아무튼 기관장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근무 외 시간에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다고 한다. 

뭐 군대에서 일과시간에 휴대폰을 써도 되는 것과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다만..

 

그런데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과 기초 의원 겸직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겸직 허가 승인을 취소했고, 국방부에서도 병역 이행 중에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강서구의회가 구의원 휴직을 명령했다만.. 

 

 

휴직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리고 6월 20일 다시 휴직 명령 효력이 정지되어 구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데, 어찌되었던 1심 판결 나고 30일까지가 효력이다.

 

9월 12일 첫 변론

11월 14일 추가 변론

 

이런 식으로 변론하다가 시간끌면 그렇게 군 생활 다 끝나가겠군.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 하고 다 끝나서 의정활동 한다는게 딱히 나쁜 것 같지도 않다.

뭐 외국에서는 생업을 하면서 국회의원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우리 나라나 보좌진들 잔뜩 갖추고 사무실 내고 자꾸 지적질 하는 것만 해서 문제지.

 

그런데 이 분이 현재 하는 활동이 정말 지역구를 위한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본인의 가치를 끌어 올리는 일이겠지?

 

 

 

강서구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강서구를 위해 일한건가? 내 참 모르겠다.

어쨌든 확실히 자기 이름은 내세웠다. 

 

게다가 남현희하고도 맞고소가 시작되었다. 고소의 시작은 남현희가 했다만, 불을 지핀거는 김민석이 했지.

뭐 공범이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다만.. 구의원이 굳이 그런 것까지 끼어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사이버 레카와 같지 않는가? 유튜버도 아니신 분이 굳이. 

 

요즘 MZ 구의원들의 활동 방법인가 보다.

이슈를 선점하고 이를 소비하여 나를 키우는 것.

성공한 사람이 이준석이었던가? 그래도 나름 뚝심있게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찬성한다.

전제는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그게 꼭 언론에 알려져야 하는가? 정당이 없으니 다급한가?

군대생활 끝나고 다시 복귀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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