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2. 6. 7.
탈원전하면 전기료가 폭등한다는 보고서 묵살했다는 조선일보 - 조선일보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활자화 하는가?
탈원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원전을 하네 마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다수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원전을 하면 일부 지역은 위험해지고, 일부 사람들은 곤란해 지지만, 다수는 전기료를 낮출 수 있다. 탈원전을 하면 비싼 값에 전기를 생산해야 하니 다수의 전기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다수와 소수의 싸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본질이다 4년 전과 무엇이 달랐을까? 그 때에는 미래의 모습이 더 중요했고, 현재를 희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라는 화두에 다수는 결국 현재를 택했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다시 원전을 꺼내 들고 말았다. 한전은 천문학적인 적자다. 그걸 보전하기 위해 한전에 전기를 파는 업자들의 이익을 제한했고, 조만간 전기요금을 올릴 기..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2. 2. 25.
원전이 주력이면 안되는가? 탈원전이 방향이면 안되는가?
언제적 자료인지는 모르겠다. 아마 정권 초기가 아닐지.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가 맞다고 생각한다. 전제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거다. 위험한 원전을 현재는 효율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원전을 만들어야 하거나 계속 쌓이는 핵폐기물들을 보관할 장소를 정할 때 님비의 문제는 늘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유출 되었을 때의 엄청난 피해는 비용적으로도 어마무시하다. 물론 잘 관리할 수 있고, 주민이 잘 협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면 또 되돌이표가 된다. 그래서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되니, 처음 전제를 뒤집어 버리게 된다. 그걸 증명해야 하는데.. 음 엄청난 반례가 체르노빌에서 있었고, 일본에서 있었지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