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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를 넘어선 능력주의, 여가부 폐지 공약 실천

글: 꼰보라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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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한다. 

효용을 다했다는 건데 그로 인해 얻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건

이제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명인건지.

아니면 능력도 없는 여성이 남여할당제라는 명분으로 많이 기용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건지.

그런 식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문제가 되겠군.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살 때 중소기업이나 장애인, 여성기업들 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군.

 

불공정과 인권침해 문제를 다르게 푼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부서 이름 바꾼다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건지. 과연.

 

구호는 있는데 늘 내용이 없다. 뭐, 구호에 맞춰 채워넣으려고 하는거라면..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를 뽑은 이후니 어쨌거나 따라야 한다는 거지.. 내 참.

 

아무튼, 능력에 따른.. 이라는 방점으로 지역할당, 남여할당 이런거 다 없애겠다고 공표했다.

 

해마다 개각을 하면 남여비율이 어떻고 저떻고 지역별로 출신별로 어째고 저째고 이야기한 곳은 야당 혹은 언론들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정을 할 지에게 대한 관심보다도 출신성분이 어쩌냐에 더 초점을 맞춘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번에도 뭐 뻔해보인다. 이 부분은 그냥 신사협정 맺었으면 좋겠지만,

지방선거가 곧 시작될텐데 과연 민주당이 이런 호재(?)를 그냥 묻고 갈 리가 없지.

 

뭐 당장 인수위 위원들부터 하나둘씩 파헤쳐 지겠지.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각들을 바꾸려면 그 전부터 조각해야 할 텐데 그 때부터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셈이다. 

 

과연 윤석열이 가는 길이 평탄할까?

 

아무튼 새로운 얼굴이 발표될때 마다 또 드잡이가 시작되겠지.

과연 어떤 사람이 물망에 오를지 궁금하기는 하다.

그 인력풀에 과연 어떤 검증대를 잘 통과할 지. 가능할지.

 

능력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과연 존재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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