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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타투입법 발의. 뜬금없는 BTS의 등장

글: 꼰보라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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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입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타투가 불법이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았다. 그런데 타투를 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거야?

알고 보니.. 타투 시술이 사실상 불법이란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료 면허 소지자가 타투 시술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런 걸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타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하기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다.

그럼 연예인들은 전부 외국 사람들에게서 받은 건가? 아님 국내 허가 받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건가? 아님 판박이인가?

류호정 의원이 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면허 발급요건을 만들고 타투이스트라는 자격을 정하겠다는 거다.
의료인들이 과거에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겠군.

실은 이 법은 류호정이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 계속 이야기 했고, 작년에 박주민 의원도 했었다.
역시나 의료계는 반발했다. 작년 의료계의 주장..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면서 반발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반대로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규제라고도 했다.

내가 꼰대라 그런지 문신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 입장에서는 문신은 반대하고 싶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담배도 몸에 안 좋으니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람피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규제해야 하고 간통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든 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

다시. 문신이 위험하다. 찬성. 그래서 허가된 사람만 해야 한다. 찬성. 그게 의사여야 한다. 글쎄? 따로 자격을 만들 수 있다 찬성. 문신은 보기 싫다. 찬성.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면 안된다? 반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되지. 찬성. 다만, 사회통념상 그림이나 문신 종류는 규제할 수 있다. 찬성. 어차피 옷을 안 입을 자유는 있지만, 밖에 나가서 옷을 마구 벗을 자유는 없는 것 아니었나? 적절한 규제는 그걸로 하면 되지.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한 화장이나 성형 뭐 이런 것들 다 건강을 위해 안 좋은 거 아니었나???? 의료가 아닌 미용을 위한 행위도 건강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나 싶다. 만약 타투가 성형수술 처럼 돈이 된다면 의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종합병원에서도 과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딱히 돈은 안되고, 하지만 이걸 풀어주자니 권리를 빼앗길거 같고. 뭐,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나야 그 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서도...

아무튼 BTS의 반창고를 위해 한다는 말은 너무 나갔다. 당신의 눈에는 BTS만 보인단 말인가?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숨어서 시술하는 타투이스트들을 먼저 이야기했어야 하지 않을지. 그들의 권익이 먼저가 아닐지. BTS는 그 다음이고.

아무리 봐도 언론플레이를 한 건데.. 나쁘다고 이야기하기에도 그렇고. 잘했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의사협회가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는 기대가 된다. BTS의 큰 함정을 어떻게 피해서 반격할 것인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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