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3. 2. 15.
횡재세는 안되고, 은행들의 성과급도 안되고, 한전의 적자도 안되고...
일단 코로나로 인해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번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걸 자본주의에 대입하면.. 결국 영업을 잘 해서 성과급을 높게 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에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업을 하는 법인에 법인세를 걷는다. 그걸 많이 걷어서 재분배에 힘쓰는게 진보쪽이라면.. 적게 걷어서 경제활동을 활용하자는 게 보수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요상하다 싶다. 일단 횡재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에 난방비폭탄으로 인해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되었었다. (실현은 안된 듯..) 난방비 문제이니 에너지 기업에 그 수익을 좀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그만치 15조..) 반대쪽에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