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질/나도한다 어그로 2023. 11. 4.
식당서 종이컵 쓰면 과태료 - 장사가 안된다고 이해될 문제는 아니지
살기 어렵다는 말로 이해해 주는 일들이 참 많다. 뭐 일견 이해는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은 생존권과 직결되니 무시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10월 24일부터 1년간 유예되었던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가 끝난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10월 24일부터는 식당서 일회용품 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물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를 남발하겠나? 다만, 안내던 돈을 내려면 꽤나 마음이 쓰라릴 듯 하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느끼겠지. 인건비가 워낙 높으니 사람을 더 쓰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다. 코로나때문에 일회용품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거지, 장기적으로는 없애..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3. 5. 30.
70대 남자 배우 지하철에서 XX 새끼라고 했는데도.. 무죄
오늘 눈에 띄는 뉴스 하나 https://v.daum.net/v/20230529100305679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내뱉은 70대 배우 무죄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작년 6월 서울 지 v.daum.net 요약을 하자면.. 때는 지하철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작년 6월.. 1.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제지당했다 2. 어쩐 일인지 몰라도.. 결국 서울역에서 하차 3. 분노의 욕설을 날리고.. "이런 X 같네", "이런 씨X같은" 그래서 모욕죄 판결을 요약하자면, 1. 욕설은 사실 2. 그 욕설이 보안관에게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