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질/꼰대가라사대 2023. 8. 12.
정당방위, 과하더라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요즘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애매하다는 걸 느낀다. 상대방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는데 나를 지킬 힘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절해야 한다니..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 미국에서는 총도 쏴도 된다던데 우리는 목을 졸랐는데 그걸 뿌리쳐도 쌍방인가? 정당범위의 해외 사례이다. 다들 애매한 표현들이 많다. 합리적인 수준, 지나치지 않은 수단, 건전한 국민관념 등 그걸 판단해야 하는 사람은 제 삼자인데, 문제는 그 삼자는 피해자의 심정이나 가해자의 심정을 똑같이 판단하려 노력한다는 거다. 정의로운 척을 하는 거지. 하지만 내용을 두고 봤을 때 사건이 시작된 시점이나 먼저 도발을 한 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텐데 경찰은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그냥 행정처리할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