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9. 8.
홍준표와 의협, 수술실 CCTV 대신에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홍준표가 의협에 다녀왔나 보다. 가서 선물보따리 하나 주고 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너무 해. 그거 의사들 위축시키는 거야. 그거 대신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게 중요해 첫 줄 때문에 발끈했다. 하지만 두번째 줄때문에 역시 홍준표 했다. 그는 과연 두 번째 문장이 무언지 알고 말했을까? 현재 의료과실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한마디로 의사가 의료과실을 했다는 증명을 환자가 해야 한다는 거다. 어떻게? 의사가 준 자료로. 그런데 의사가 자신이 불리한 자료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누군가의 공익제보나 의사의 결정적인 실수가 없다면 입증되기 매우 불합리한 구조이다. 그래서 환자쪽에서는 주구장창 이야기를 한다. 처치 중 문제가 생겼다면 본인의 처치이 의학적으로 문제없음을 의사가 증명하게 ..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0. 9. 7.
의대생의 정의? 공정함?
일단락 되었는 줄 알았는데, 분노가 멈출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칼을 가졌다.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놓을 수도 있는 예리한 칼을. 그렇기에 지금의 사태는 매우 당혹스럽다. 그만하면 된 거 아닌가? 의대생 늘리지 말자는 의견만 있는 건 아니다. 의대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두 의견이 부딪히고 조율을 하는 게 정책의 목적이고, 그것은 국민의 이익이어야 한다. 그래, 의사들이 이야기 하는 전공의 처우문제, 수련병원의 문제 들을 인정하자. 하지만 그것이 아직 닥치지도 의료 질적 저하문제를 논할 바는 아니다. 내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 저런 생각이 나오지. 적어도 문제 1번을 보면 '전교 1등'이 방점을 찍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식이라면 서울대 의사와 고신대 의사는 차별을 둬야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