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래커시위1 서울여대 래커 시위와 성추행 징계 교수,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상관관계 일단 이것도 과격한 시위라는 거에 공감한다.그리고 원상복구 해야할 주체는 결국 그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것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동덕여대의 남여공학 문제와는 사못 다른 구석이 있어 칭찬하고 싶다.(그렇다고 당신들의 폭력행위가 정당화 되는 건 아니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이분이 누구냐면.. 그리고 이 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되었다. 이 사람은 비판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였다.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다는데.. 거짓이면 처벌되고 사실이면 처벌이 안되는가?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희한한 죄명이 있는 대한민국이다. 난 비방의 목적이 아닌 궁금해서 알아본 것 뿐.그런데 이 법은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선거때.. 2024.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