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방식의 진화

https://v.daum.net/v/20230326090027773

여호와증인 신도,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기원을 따지자면 결국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이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데.. 진정한 양심이 무언지는 따져봐야 할 터.

 

실은 종교적 신념 특히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서의 문제(?)가 가장 컸었다. 

그런데, 비폭력 신념에 따른 것도 인정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대체역을 마련했다.

개월 수가 길고, 교정시설에서 하지만 의결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군대에 가기 싫어서 꼼수를 쓰는 건지, 진정한 신념인지 구분이 가능할 듯도 한데.. 여전히 강제적 병역이라는 문제는 늘 논란이 되는가 보다.

 

이번 것도 알고 보면 어떻게든 면탈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라고 의심이 들만 하다만.. 대법원에서는 한 마디로 정리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 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특별한 사정이 뭔지를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겠지? 변호사들은 또 그런 것들에 대해 달인들이니 말이다.

찬반순으로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댓글..

 

 

ㅋㅋ 교정시설이 싫다면 사회봉사 역할을 하는 것.. 적극 찬성이다.

뭐라도 해야지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건 날로 쳐먹자는 거 아닌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건 따져볼만하다만.. (사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맘에 들고 안 들고는 차치하고)

 

그리고 이 댓글이 마음에 드네

 

아. 담마진도 있고 뇌전증도 있더라. 

 

2020년 12월 기준이니 지금도 여전한지는 확인해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