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3. 2. 15.
횡재세는 안되고, 은행들의 성과급도 안되고, 한전의 적자도 안되고...
일단 코로나로 인해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번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걸 자본주의에 대입하면.. 결국 영업을 잘 해서 성과급을 높게 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에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업을 하는 법인에 법인세를 걷는다. 그걸 많이 걷어서 재분배에 힘쓰는게 진보쪽이라면.. 적게 걷어서 경제활동을 활용하자는 게 보수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요상하다 싶다. 일단 횡재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에 난방비폭탄으로 인해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되었었다. (실현은 안된 듯..) 난방비 문제이니 에너지 기업에 그 수익을 좀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그만치 15조..) 반대쪽에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를 ..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2. 6. 7.
탈원전하면 전기료가 폭등한다는 보고서 묵살했다는 조선일보 - 조선일보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활자화 하는가?
탈원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원전을 하네 마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다수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원전을 하면 일부 지역은 위험해지고, 일부 사람들은 곤란해 지지만, 다수는 전기료를 낮출 수 있다. 탈원전을 하면 비싼 값에 전기를 생산해야 하니 다수의 전기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다수와 소수의 싸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본질이다 4년 전과 무엇이 달랐을까? 그 때에는 미래의 모습이 더 중요했고, 현재를 희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라는 화두에 다수는 결국 현재를 택했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다시 원전을 꺼내 들고 말았다. 한전은 천문학적인 적자다. 그걸 보전하기 위해 한전에 전기를 파는 업자들의 이익을 제한했고, 조만간 전기요금을 올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