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질/꼰대가라사대 2023. 8. 17.
일본발 테러 협박 도대체 누구냐? 명의 도용당한 변호인의 정체. 범인은 뻔할 듯 한데..
순서대로 정리해 보려 한다. 첫번째 8월 7일 - 발신인: 일본 법률사무소 명의 - 수신인: 서울시 공무원 등 - 내용 이재명 대표를 8월 9일 15시 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 시키겠다 두번째 8월 9일 - 발신인: 일본 법률사무소 명의 - 수신인 - 내용: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대사관, 남산 타워, 일본인 학교를 폭발시키겠다. 세번째 8월 14일 - 발신인: 일본 총무청 (이라 주장함) - 수신인: 서울시와 국내 언론사 - 내용: [중요] 서울시청의 몇몇 장소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 특히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꼼꼼히 찾아야 할 것 네번째 8월 16일 - 발신인: 일본 법률사무소 명의 - 수신인: 서울시청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자 메일 주소 - 내용: 오늘과 내일 오후 압력밥솥을 이..
꼰대질/꼰대가라사대 2023. 8. 12.
정당방위, 과하더라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요즘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애매하다는 걸 느낀다. 상대방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는데 나를 지킬 힘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절해야 한다니..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 미국에서는 총도 쏴도 된다던데 우리는 목을 졸랐는데 그걸 뿌리쳐도 쌍방인가? 정당범위의 해외 사례이다. 다들 애매한 표현들이 많다. 합리적인 수준, 지나치지 않은 수단, 건전한 국민관념 등 그걸 판단해야 하는 사람은 제 삼자인데, 문제는 그 삼자는 피해자의 심정이나 가해자의 심정을 똑같이 판단하려 노력한다는 거다. 정의로운 척을 하는 거지. 하지만 내용을 두고 봤을 때 사건이 시작된 시점이나 먼저 도발을 한 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텐데 경찰은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그냥 행정처리할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