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9. 5.
골목상권,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국가의 책임
국민의 힘에서는 성명서라도 내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최재형 후보인가?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 - 그러니 살 길 알아서 찾으시오. 이크. 비아냥 대는 건 안하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음. 실은 방역과 경제 사이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누구는 열나 돈 벌고 있을테고, 누구는 열나 손해보고 있을거다. 그걸 국가가 책임지라고? 무얼? 어떻게? 이게 참 어렵다. 어떻게 책임진다고 해도 기존에 벌어들이는 금액만큼의 이윤을 보장할 리 없다. 아마도 최소한만 지급이 되겠지. 그것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항변한다면.. 그래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행정적으로 도와드리고, 관련 근거와 법령이 있다면 반드시 나온다고 하고 싶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지난 번 저 ..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4. 18.
무엇이든 1등을 해야 하는 우리 나라. 방역도 1등, 진단키트도 1등, 백신도?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알고 보면 그건 우리 나라를 향한 게 아닐지. 1등이 싫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1등이어야 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일이다. 자꾸 1등과 비교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1등이 아닌데 1등이라고 치켜세우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랬다. 잘 하고 있지만, 그게 1등인가는 좀 민망했고, 자꾸 대만과 비교하면 피곤했고, 제일 잘 한다고 이야기했을 땐 억지스러웠다. 하지만 나름 자부심을 느꼈고 그게 K방역이라는 말로 시중에 회자되었다. 나쁘지 않았다. 실제 데이터도 그랬으니. 그리고 확진자 많이 나오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안심했었지. 아마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누구 말처럼 ‘아사리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최근 백신문제 때문에 난리다. 이스라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