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질/꼰대가라사대 2023. 8. 22.
자동차세 개편, 그게 과연 유리할까? 없애는 게 답일텐데. 미국이 허락해줘야 할 수 있다는 건 함정.
제목은 국민제안인데 대통령실만 제안을 한다. 그게 뭐지? 주제는 내가 정하고 너희들은 의견만 내. 뭐 그런거지? 올해 들어서 4개. 아니 총 4개밖에 안된다. 이게 무슨 제안이야. 국민이 대통령 비서실밖에 없는지. 아무튼. 자동차세 재산기준 개선을 한다는데.. 지금의 배기량 체제에서 차량 가격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라. 자동차는 재산세인가 환경세인가? 환경세에 가깝다면 지금의 안이 오히려 합리적인거고, 재산세라면 차량 가격으로 개편하는게 맞을 듯 싶다. 자동차가 필수재가 된 이 상황에서 재산세는 좀 아니다 싶고.. (에어컨에도 TV에도 재산세 붙이지..) 아파트와 동등한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듯 싶고. 뭐 세금을 걷어서 정부의 역할을 열심히 한다면 찬성한다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