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질/꼰대가라사대 2023. 9. 11.
세이브더칠드런 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에 판단을 맡기는 제도가 문제
일단 대전 초등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때, 그게 맞다고 이야기한 단체는 (정확히는 의견을 낸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맞다. 법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개 경찰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관련 기관으로 의견을 물어본다고 한다. (예전에 TV에서 봤다) 그 기관에서 아동학대라는 의견서를 내면 경찰은 그걸 기반으로 맞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개 경찰이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 일. 결국 대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의 판단에 맞춰 넘긴다고 들었다. 자문을 받은대로 넘길거면 그럼 거기서 판결도 하라고 하지. 결국 경찰은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판단도 미루는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방증하는 셈이다. 인력의 부족일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