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9. 5.
골목상권,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국가의 책임
국민의 힘에서는 성명서라도 내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최재형 후보인가?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 - 그러니 살 길 알아서 찾으시오. 이크. 비아냥 대는 건 안하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음. 실은 방역과 경제 사이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누구는 열나 돈 벌고 있을테고, 누구는 열나 손해보고 있을거다. 그걸 국가가 책임지라고? 무얼? 어떻게? 이게 참 어렵다. 어떻게 책임진다고 해도 기존에 벌어들이는 금액만큼의 이윤을 보장할 리 없다. 아마도 최소한만 지급이 되겠지. 그것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항변한다면.. 그래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행정적으로 도와드리고, 관련 근거와 법령이 있다면 반드시 나온다고 하고 싶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지난 번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