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1. 12.
조선일보와 김학의
요즘 김학의에 대한 이야기가 조선일보로 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요약하면, 김학의의 출국금지 서류가 불법으로 발행되었다 김학의를 잡아 넣으려고 동부지검인가? (왜 갑자기 비밀의 숲이 생각나는 건지) 중앙지검인가가 급하게 출국금지 시켰는데 그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아 불법이라는 거다. 화살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모르겠다. 1) 불법을 자행한 검찰에 있는 건지, 2) 그걸 지시했다고 말하는 이상윤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3) 김학의거 비록 범죄자지만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에 있는건지. 위의 세가지 경우에서 ‘김학의’만 뺀다면 실은 모든 게 이해된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당시 ‘김학의’는 용의자였을 뿐인데 너무 지나치게 (혹은 불법적으로) 인권을 유린한게 아닌가? 라는 질문에 역시 ‘김학의’만 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