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3. 2. 15.
횡재세는 안되고, 은행들의 성과급도 안되고, 한전의 적자도 안되고...
일단 코로나로 인해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번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걸 자본주의에 대입하면.. 결국 영업을 잘 해서 성과급을 높게 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에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업을 하는 법인에 법인세를 걷는다. 그걸 많이 걷어서 재분배에 힘쓰는게 진보쪽이라면.. 적게 걷어서 경제활동을 활용하자는 게 보수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요상하다 싶다. 일단 횡재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에 난방비폭탄으로 인해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되었었다. (실현은 안된 듯..) 난방비 문제이니 에너지 기업에 그 수익을 좀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그만치 15조..) 반대쪽에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를 ..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11. 7.
11.07 요소수 매점매석 / 고철의 반란 / 깐부 홍준표? 그건 니 생각이고 / 성남도개공 설립에 총대맨 전 성남부시장 / 이재명의 집은 공공재
다음 뉴스의 오늘자 많이 본 뉴스다. 1.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해 처벌한다는, 마치 마스크 매점매석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가는 듯 하다. 사용하는 사람이 명확하므로, 대처하기도 어렵지 않을 듯. 물량만 많이 수입하면 된다. 호주에서 수입해 온다는데 비싸게 사 가지고 와도 물량이 풀리면 다행이겠지. 월요일 kctc 못 오르겠군. 이런. 2. 고철이 품귀라는 데. 그럼 simpac이 좋아지는 건가? eg가 좋아지는 건가? 꽤 오래 가지고 있다가 던졌는데. 젠장. 3. 홍준표는 대선캠프에 안 들어간단다. 하긴 김종인이 오면 홍준표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일테고. 김종인은 본인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하려 할테고. 이미 협의가 된 듯 한데.. 국민의힘은 올드보이의 귀환이 될 듯 하다. 김종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