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0. 8. 2.
왜 임대인을 걱정하는 거지?
착한임대인을 찾는 다는 건 착한임대인 별로 없어서 겠지. 착한임차인을 찾는 다는 소리는 별로 안 보이더라. 임대차보호법이 발표되면서 착한임대인 착한임차인이 없어질거라고 호들갑이다. 왜? 착한임대인은 제 값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차를 주는 사람인데 그건 이득에 눈 먼 사람은 아니라는 거다. 이번 기회에 열받아서 악한임대인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착한임대인이 아니었던 거지. 서장훈 정도나 되야 착한 건물주라고 이야기를 들을 텐데 시세보다 절반으로 저렴하게 전세를 준 임차인은 듣도 보도 못했다. 직계나 친척이 아닌 이상. 임대인들이 이번 임대차보호법을 걱정하는 건 이해한다. 분노하는 것도 이해한다. 댓글들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임대인이구나 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분노하여 집값을 올리고 전세..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0. 8. 1.
윤희숙 레전드연설? 절차에 대한 문제만 지적했을 뿐 내용으론 글쎄
그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였다는 이야기. 서초동 국회의원이라면 서초동에 전세일텐데 전세금이 얼마일까라는 쓸데없는 호기심. 암튼 이헌 걸 다 무시하고 그냥 그녀의 이야기에만 집중해 보고 싶다. https://tv.kakao.com/v/411227048 요약하면, 1. 2년에서 4년되면 결국 월세가 될 것이다. 전세는 씨가 마르겠네. 2.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3. 상임위원회 과정이 생략되었다. 이 중에 3번은 이해한다. 그래 실은 건전한 토론이란 이런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토론을 해야지 싸우면 되겠나.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토론을 해라. 아니면 통합당의 합리적인 안을 내 봐라. 그냥 세금으로 잡는다가 답이 아닌 것처럼 공급만 늘린다도 답은 아니지 않는가?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