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2. 3. 13.
여성 할당제를 넘어선 능력주의, 여가부 폐지 공약 실천
윤석열은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한다. 효용을 다했다는 건데 그로 인해 얻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건 이제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명인건지. 아니면 능력도 없는 여성이 남여할당제라는 명분으로 많이 기용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건지. 그런 식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문제가 되겠군.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살 때 중소기업이나 장애인, 여성기업들 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군. 불공정과 인권침해 문제를 다르게 푼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부서 이름 바꾼다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건지. 과연. 구호는 있는데 늘 내용이 없다. 뭐, 구호에 맞춰 채워넣으려고 하는거라면..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군. 그런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