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8. 2.
이번에는 윤석열의 부정식품 논란. 부정식품을 선택할 자유도 주어야 하는건가? 돈만 있어봐라 부정식품 선택하겠냐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는데.. 하필이면 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 상부에서 '이런 거 단속해라 저런 거 단속해라' 지시가 대검 각 부서를 통해서 일선청으로 막 내려오는데, 프리드먼의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라고 나온다. 단속이란 것은 '퀄리티(상품의 질)'를 여기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건 전부 다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건데 - 프리드먼은 '아니, 그것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사람이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하면 없는 사람은 그(단속 기준)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더라. 이걸 먹는다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 이걸(단속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