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1. 12.
양도세 감면 찬성. 단!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 A. 주택을 더 짓는다 B. 주택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내 놓게 한다. A는 한계가 보인다. 재건축 재개발이 답이긴 한데, 양질의 주택은 공급을 할 지 몰라도 싼값은 아니다. 결국 B가 좀 더 효율적인데 그들이 많이 내놓게 하려면 1)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내게 해서 못 갖게 하고 2) 그들이 산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전해 주어야 한다. 1번은 보유세, 종부세를 때리면 되는 문제인데 2번이 난감한거다. 1번만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2번의 이익이 더 크니 물량이 나오지 않지.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는 바뀔거라고 믿으니깐. 실은 부동산은 1개만 가지고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 땐 1번만 크게 느껴질 뿐이다. 팔고 양도세 내고 더 큰 집으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