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8. 10.
이재명의 기본금융은 또 무엇인가? 전국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건가?
기본 소득은 좀 알겠다. 이해도 했다. 기본 주택도 알겠다. 뭐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기본 대출이라는 건 무언지. 1. 재원은 도대체? 2. 마음대로 천만원을 빌려준다는 건가? 그걸로 뭘? 주택값이 오르니까 대출기간을 길게 주고,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 낮은 금리를 주는 게 모기지론. 결국 20년 30년 동안 길게 대출을 받는 거다.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떨어지면 난감한 제도. 대학등록금이 높다고 하니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건 사유재산을 간섭하는 거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사회초년생들은 결국 학자금만큼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 시작한다. 전세라도 얻고 싶은데 전세값이 비싸다. 결국 전세대출. 전세값이 더 오르면 전세대출한도를 더 높이면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