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0. 6. 27.
부동산의 해법 (feat 일반인)
1. 보유세 강화 종부세 강화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는가? 종부세랑 보유세랑 무슨 차이인가? 세금을 강화하면 늘상 나오는 말. 내 세금을 어디다 쓰는 거냐?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 줄 아는가? 이런 기사들이 한참 나오면서 이 정부는 세금을 너무 걷는다. 세금을 적게 걷는 정부를 원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갈 듯 하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종합부동산세로 적당하지 않는가? 사고 파는 양도차익은 이미 많이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걷다 보니 자기 몫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 결국 가지고 있는 거다.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그래서 결론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종부세로도 충분하다. 지금도 뭐라하면서 과연 보유세를 더 높이는게 가능하겠는가? 단, 2주택 보유 이상자에게 좀 더 과중하게 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