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핫팬츠, 그 때는 무죄 지금은 벌금형?

작년에 부산 한 커피숍에 나타난 이 남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범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어갔지만, 무죄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공연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한다.

업무 방해가 되려면 그 커피숍에서 저 사람이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뭐 줄까지 서서 커피 주문했는데 딱히..  그리고 공연음란죄는 성행위 혹은 성기를 드러내는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하니.. 음.

 

그런데 최근 이 사람. 부산에서 나타난 사람. 동일인 아닌가? 아님 말고

그런데 최근 10년간 부산을 활보했던 이 사람이 과다노출로 벌금 15만원이 선고되었다.

벌금도 엄연한 형벌이고 전과이기에 그 형이 결코 적지는 않아 보인다.

과다노출에 엉덩이를 적시한건데.. 여성용 핫팬츠를 입어서 삐져나온 엉덩이를 실내 카페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했다는 게 문제인데.. 음. 그럼 그 여성용 핫팬츠를 여자가 입으면 그것도 과다노출일까?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엉둔살(?)이 보이는 건 OK?

저 정도면 괜찮고.. 엉덩이의 반쯤 노출하는 건 안되고.. 뭐 그런거일수도.

가끔 걸그룹들 TV에 나오는 걸 보면 민망하던데 (실은 좋을수도..) 너무도 공개된 장소인데도 그건 예쁜건지..

 

내 참. 판사도 저정도면 힘들겠다.

같은 내용이 다른 판결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