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김태효 그는 누구인가? 댓글공작에 지소미아 밀실논란까지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합류해 2008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2012년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을 지냈던 분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으로 사퇴하기 전까지 대북 강경 정책을 주도한 ‘실세 참모'라고 한다.

 

2016년에 온갖 난리속에 체결된 지소미아. 과연 국익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라는 의문표를 던져줬던 그 일이다. 

 

과거를 잊고 새로 출발하자는 마음은 알겠으나 과연 일본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독도도 그렇고 세계문화유산 문제도 그렇고 일본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우리가 왜 받아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결국 김태효는 북한을 별로 믿지 않기에 (동의한다) 미국과 친해지면서 (동의한다) 일본과 협력하는 (글쎄) 외교를 이야기한다. 음. 일본이 과연 우리와 정말로 친해지고 싶을까? 음. 뒤통수는? 음.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논문이라는데. 음. 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긴 하네. 그런데. 음. 뒤통수는 과연?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험하면 그 다음은 분명 자기네니 얼마나 개입하고 싶어할까? 그런데 결국은 그들에게선 남의 나라 땅.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 하겠지. 음. 뒤통수 조심해라.

 

 

그리고 또 하나. 댓글공작.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공작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 요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000회 이상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정치 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였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되신 분이다. 선고 유예. 선고를 미루는 것. 하지만 정치 관여혐의는 유죄 아닌가?

 

음. 유능력무죄인가? 능력만 있으면 여성할당제건, 지역색이건 신경쓰지 않겠다던 당선인의 말이 생각나는군. 새로운 공정일세.

 

뭐,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생각은 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