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금융은 또 무엇인가? 전국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건가?

기본 소득은 좀 알겠다. 이해도 했다. 기본 주택도 알겠다. 뭐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기본 대출이라는 건 무언지. 

 

1. 재원은 도대체?

2. 마음대로 천만원을 빌려준다는 건가? 그걸로 뭘?

 

주택값이 오르니까 대출기간을 길게 주고,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 낮은 금리를 주는 게 모기지론. 결국 20년 30년 동안 길게 대출을 받는 거다.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떨어지면 난감한 제도.

 

대학등록금이 높다고 하니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건 사유재산을 간섭하는 거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사회초년생들은 결국 학자금만큼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 시작한다. 

 

전세라도 얻고 싶은데 전세값이 비싸다. 결국 전세대출. 전세값이 더 오르면 전세대출한도를 더 높이면 그만이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야 하는건데, 그런 것들은 관심없는 듯. 하긴 전세값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전한 건가?

 

나라가 대신 돈을 빌려주고 대신 갚아주고 뭐.. 은행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준다. 감사한가? 하지만 나라에서 일정금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에 비해서 기본대출이라는 건 결국 빚을 얻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다. 필요하면 빚을 질 수도 있겠지만 빚질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나중에 대출을 못 갚으면 국가에서 추징하는 건가? 무슨 세금도 아니고.

대출을 권하는 세상.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자본주의에서는 빚도 자산이라고 하더라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늘리는 건.. 난 반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