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관한 생각 - 에너지 정책
윤석열의 부산일보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위험한 건 지진해일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진해일만 없었어도 원자력은 매우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과도한 위험일수도 있지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때문에 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과도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기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1. 지질학적 과학적 분석과 근거에 의해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에 원전을 지었을까?
2.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를 생각해서 우리는 원전을 아예 폐기하는 것이 옳은가?
3. '안전하다면' 효율적인 원전과 불편하지만 친환경적인 다른 발전방안.. 우리는 어느 것에 더 힘을 써야 하는가?
설마 1번일리가 없지. 1번을 감안하고 더 튼튼하게 지었으나.. 2번이 생긴거지.
그렇다고 무조건 2번을 하기에는 지금 기술발전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
결국 3번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원전을 만드는 사람의 말이다. 안전하지 않다면 그들의 일자리나 사업자리가 없어지는 거니 어찌 중립적인 말일까? 석탄이나 석유처럼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게 원전인 거지, 안전하니까 원전이라고 보는 건 아니다 싶다. 이왕이면 없으면 더 좋지. 하지만 다른 에너지들에 비해 경제성이 좋아서 훨씬 효율적인거지. (물론 후쿠시마처럼 예측가능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서는.. 그 경제성마저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은 계속 피해 누적 중이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있지. 예를 들면 오염수의 바다 유출... )
산업이라는 게 발전이 되려면 많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대체에너지의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대량생산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더 좋아질거라는 건 다른 기술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졌다. 원자력도 그렇지 않냐고? 물론 체르노빌 이후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 위험성을 언제나 안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누구도 원전 근처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만 봐도 사람들의 인식은 다들 비슷한 듯. 필요하지만 위험하다.. 뭐 그런 것. 그렇다고 대체에너지들이 모두 다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만.
원전이라는 산업을 위해 원전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보다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원전보다는 다른 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더 와 닿는다. 아니 이 말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필요한 일이 아닐지. 친환경, 기후위기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한 지금 이 세상에 좀 환경적으로 이득되는 걸 쓰자는게 나쁜 방향은 아닐거다. 뭐, 원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원전이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
미국은 석유가 많이 나온다. 중동에 버금가는 석유, 세일가스가 나오지만 그들은 전기차로 가려고 하고 있다. 원자력이 안전하다면 원자력 차를 만드는 건 어떨지. 차에 모두 아크 원자로 하나씩을 달고 다니면 참 재미있겠다. 앗. 농담이다. 도로에 소형 원자폭탄 하나씩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지.
방향을 선점해야 앞서 나갈 수 있다. 원전기술은 원전기술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니다. 결국 미래가 친환경 발전으로 가야한다면 그 길로 가야지 자꾸 원전에 대한 미련을 남기면 안된다.
아. 무리하게 원전을 중단시키려고 해서 감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만약 그게 법적으로 처벌받는 다고 해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안된다는 거다. (뭐, 일개 국민의 생각이니 태클은 걸지 마시고..) 아무리 방향이 맞아도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원자로는 정말 없는건가? 그건 오직 스타크만 할 수 있는가? 아이언맨 도와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