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윤석열의 부정식품 논란. 부정식품을 선택할 자유도 주어야 하는건가? 돈만 있어봐라 부정식품 선택하겠냐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는데.. 하필이면 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 상부에서 '이런 거 단속해라 저런 거 단속해라' 지시가 대검 각 부서를 통해서 일선청으로 막 내려오는데, 프리드먼의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라고 나온다. 단속이란 것은 '퀄리티(상품의 질)'를 여기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건 전부 다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건데
- 프리드먼은 '아니, 그것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사람이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하면 없는 사람은 그(단속 기준)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더라. 이걸 먹는다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 이걸(단속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를 들면 햄버거를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 퀄리티는 500전짜리로 맞춰놓으면 그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 (프리드먼은) '미국의 FDA(식품의약국) 의약 규제도 너무 과도하다. 당장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 3상 실험하기 전에도 내가 쓰겠다 하면 쓸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그걸 왜 막냐 도대체'(라고 한다)

-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읽어보고 요약해서, 위(상부)에다가 '이 단속은 별로 가벌성(벌을 줄 수 있는 성질)이 높지도 않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소위 공권력의 발동을 (제지)하는데 써 먹었다

 

그냥 편하게 읽자면.. 너무 엄격하게 공권력을 발동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로 들린다. 그런데 내용을 아래만 떼어 놓고 보면 아주 기분 나쁜 말이기도 하다.

 

뭐 맥락은 알겠다. 미국에서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는 식품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를 보았으니. 하지만 일반화는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래도 그의 발언만 보자면 그건 그냥 예시일 뿐이지 딱히 "부정식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듯 싶다. 미국 FDA규제가 오히려 더 와 닿는데 말이지... 논란은 다 띄고 저 부정식품만 이야기가 되었다. 예시는 그 예시를 들었던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너무 예시만 가지고 덤벼든다. 뭐 그게 정치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아래는 오늘 (2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말이다.

 

- (부정식품 발언 논란은) 좀 어이없는 이야기

- 인터뷰 하시는 분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검사 생활하면서 가지고 다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서 책에 나오는 얘길 언급한 것
-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부정식품을 정하는 기준, 예를 들면 '대장균이 얼마나 있으면 부정식품이다, 아니다'를 정할 때 그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정하면 국민 건강엔 큰 문제가 없지만 햄버거의 단가가 올라가서 저소득층에게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선택 기준을 제한한다는 것

- 그런 과정에서 그걸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얘기를 (인터뷰 중) 한 것

- 국민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부정식품)기준을 너무 높여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건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다

 

뭐, 발언내용만 보자면 부정식품을 먹어야 하네.. 뭐 그런 건 아닌줄 알겠다. 그런데도 기분이 나쁜 건 뭘까? 바로 저 책의 제목 "선택할 자유"라는 말 때문인 듯 싶다.

 

선택할 자유라는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지만 그 책임까지도 니가 지라는 이야기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한 상황에서는 그게 참 정의로운 거지. 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자.

 

1. 유통기한이 한참 남아있는 음식 2.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 3.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선택의 자유라는 건.. 저 세 식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거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 가장 비싼 1번을 못 먹을 수도 있고 매진 임박인 2번을 선택하게 된다. 그게 과연 선택의 자유인가? 그리고 3번을 선택하는 건 실은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다. 돈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거지.

 

왜 유통기한을 정했을까? 결국에는 식품이 지닌 가치, 그리고 그 가치가 소멸할지도 모를 (물론 유통기한과 이용기한은 다르다는 걸 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먹은 사람이? 판 사람이? 제조한 사람이? 먹은 사람이 오롯이 책임진다면 기업들은 좋겠네) 기한을 나름 합리적으로 정한거다. 그건 법원이 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정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걸 자의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건 꽤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니가 하면 과도한 남용이고, 내가 하면 너그러운 혜택인가?

 

2주나 지난 저 인터뷰영상의 이야기가 이제야 회자되는 것도 웃기고, 그걸 방어하는 사람들도 핀트가 어긋났으니 계속 꼬이는 듯 싶다. 자꾸 식품에 포커스를 맞추니 꼬이지. 어찌보면 언론들이 꼬이게 만드는 것일수도 있다. 이제 윤석열도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건가? 하여튼 온전한 내 편은 없다니깐. 조중동 어디갔어?

 

참! 매일경제에서 막상 인터뷰기사에서는 누락했다고 하는데.. 그건 신문사 마음이지. 오보, 가짜뉴스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다. 틀린 뉴스도 아니고 가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냥 누락했지만 모든 영상을 공개했으니 신문사 책임은 1도 없다. 그게 뉴스거리인줄 알았겠나. 그리고 도의라는 게 있지. 자기네 신문사와 친절히 인터뷰해준 사람에게 해가 갈 기사를 쓰겠냐고요.. 내 참. 혹시 이걸 예상하고 인터뷰 전체를 올린 것 아닌가? 음. 그럼 아주 지능적인 안티인걸? 

 

뭐, 이상은 지나친 내 추측일 뿐이다. 

암튼 링에 올라왔으니 좀 맷집이 생기셔야지!

 

확인해 보니 신지호 대변인이 제대로 헛발질 했네. 우리가 무슨 보리고개도 아니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게 문제의 요점이 아니라니깐! 에고. 이것도 윤석열의 복인가...